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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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동서 1 동서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우동 1 이재후 1 서정우 1 주성민 1 곽동헌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두17494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공1999.4.15.(80),674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다24385 판결
  [집행][공1997.4.1.(31),866]
   집행
   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

1995년

3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. 9. 28. 선고 95가합1218 판결 : 항소
  [집행판결][하집1995-2, 377]
   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